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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주시 (이하 "전주시"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전주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전주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주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자
•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전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4.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전주시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합니다)
• 5.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이용해지 : 전주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전주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전주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전주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2. 기타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전주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5. 기타 전주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① 전주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전주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주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전주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주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⑤ 전주시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전주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전주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전주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전주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전주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전주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전주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전주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주시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전주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핸드폰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주시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전주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주시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전주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전주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전주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 및 전주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전주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전주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전주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전주시의 소유권)

① 전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전주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전주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 1.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전주시에 신고하셔야 하고
•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가. 타인의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바. 전주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전주시의 의무)

① 전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전주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전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전주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주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전주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전주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1. 성명, 연락처, 주소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본인식별, 중복가입확인, 부정 이용 방지,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불만처리 등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정보 등 최신 정보안내, 이용통계 분석자료 등을 위하여 사용
• 2. 이용자의 IP주소, 방문 일시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통계학적 분석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 2. 자동수집항목: IP Address, 서비스 이용기록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 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 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주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전주시청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전주시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 전주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수집된 정보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회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주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전주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전주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8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전주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전주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전주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전주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전주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주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주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주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주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전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목록을 보여줍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완산구 산하 19개 주민센터
덕진구 산하 16개 주민센터	동물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농업기술센터	교통정보센터
전주소식 온통	전주음식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주시자연생태관	문화관광	전주시의회

또한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파일 외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기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도 이 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관업무를 위하여 부서(조직)별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20년 0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전주시는 개인정보를 해당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전주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대해서는 명시된 목적을 사유로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전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수집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기관명: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업무 현황

제5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의 해당 부서에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5. 요구서 처리절차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주시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공개되는 전주시 개인정보 파일들에 명시된 항목과 같습니다.

전주시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기관명: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주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전주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획조정국 국장 최락기

2.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3.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 가. 부서명 : 정보화정책과
• 나. 성 명 : 조현준
• 다. 연락처 : 063-281-2464
• 라. 메일주소 : johj17@korea.kr
• 마. 팩스 : 063-281-5379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 정보화정책과(조현준 주무관 063-281-2464, johj17@korea.kr, 팩스 063-281-5379)
  - 전주시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제2조)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또는 핸드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02.24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3.13.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6.03.14~2016.07.24.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6.07.25.~2017.01.25.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7.01.25.~2018.01.23.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8.01.24.~2019.06.18.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9.06.19.~2019.07.24.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2019.07.25.~2020.02.23.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통상적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전주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 화 : 02-2100-3394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02-2100-2499, 팩스 : 02-2100-2485
•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www.spo.go.kr)

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